전기차 보조금 신청하려다 서류만 세 번 다시 뗐다

보조금 신청이 이렇게까지 번거로울 일인가

며칠 전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하려고 구청 홈페이지를 기웃거리다가 지쳐서 그냥 창을 닫아버렸다. 작년까지만 해도 대충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, 요즘 분위기가 영 아니다. 특히 광주 같은 지역은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된다는 뉴스가 계속 들려오니 마음이 급해지면서도 귀찮은 마음이 동시에 든다. 막상 들어가 보니 요구하는 서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. 등본은 기본이고 실거주지 증명까지 떼야 하는데, 이게 온라인으로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중간에 한 번 막혔다.

서류 떼러 갔다가 마주한 행정의 벽

결국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다녀왔다. 키오스크 앞에 서서 서류를 발급받는데, 기계가 왜 그렇게 버벅거리는지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 식은땀이 났다. 수수료 몇백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이 서류들이 보조금 심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도통 알 길이 없다는 게 문제다. 담당자는 그냥 ‘절차상 필요한 것’이라고만 하는데, 사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지금 당장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. 예전에는 보조금 지급액이 꽤 쏠쏠했던 것 같은데, 요즘은 혜택은 줄고 서류 절차만 비대해진 느낌이다. 국비 보조금 1,587억 원이니 뭐니 하는 기사들을 보면 규모는 커지는데 왜 정작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문턱이 높은지 모르겠다.

사후관리 강화가 오히려 독이 된 느낌

뉴스를 보니 요즘은 농어업 보조금이나 다른 지원 사업들도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정산이랑 사후관리를 엄청나게 강화한다고 한다. 물론 세금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니까 이해는 한다. 그런데 그 ‘강화’라는 이름 아래 정작 성실하게 신청하려는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. 보조사업 절차 공개 범위를 넓힌다고는 하는데, 일반인이 그 복잡한 법령과 기준을 다 읽어볼 시간이나 있을까. 그냥 ‘주는 대로 받는다’는 식의 수동적인 입장으로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다.

여전히 남는 찜찜함

신청을 하긴 할 건데, 과연 이게 지금 시점에서 효율적인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. 차를 바꾸고 싶어 시작한 일인데, 정작 자동차 제조사보다 행정 절차와 더 깊게 싸우고 있는 기분이다. 혹시라도 신청했다가 보조금 예산이 다 떨어져서 허탕만 치는 건 아닌지, 아니면 서류 미비로 반려되어 시간만 허비하는 건 아닌지 불안함이 가시질 않는다. 지인 말로는 요즘은 지원금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마음 편하다는데, 막상 전기차를 눈앞에 두니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. 오늘도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을 띄워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다. 내일 다시 시도해봐야 할 것 같은데, 벌써부터 피로감이 밀려온다.